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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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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법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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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우
2
세종
2
충정
2
율촌
1
광장
1
청목
1
동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김종문
3
박용상
2
소순무
2
한강현
1
김재광
1
이규홍
1
손호철
1
구충서
1
손지열
1
김상근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공2020하,2326]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02.08 선고 2018누38996 판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216]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12.08 선고 2016구합54367 판결
주식 명의개서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6.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구합61232 판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
7.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94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8.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44274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891]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59693 판결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의 양도여부[국승]
국세_증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5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1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2. 대구지방법원 2015.07.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누69985 판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5. 서울고등법원 2014.08.20 선고 2013누32528 판결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2871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4.04.11 선고 2012구합22782 판결
합병차익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국승]
국세_증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13년
1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약정금등][공2014상,35]
약정금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1. 광주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2구합5763 판결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22. 광주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2구합5756 판결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3.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누1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
24. 수원지방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16252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2010년
25. 서울고등법원 2010.05.13 선고 2009누22883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법
200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39, 2009. 10. 2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76]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
28.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426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9. 의정부지방법원 2009.06.30 선고 2008구합988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2008년
30. 서울행정법원 2008.10.10 선고 2008구합6394 판결
주식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1.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9232 판결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_증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05.15 선고 2007누14567 판결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33. 서울행정법원 2007.07.11 선고 2005구단10708 판결
양도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누27603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행법 2007. 5. 17.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50]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2006년
36. 서울행정법원 2006. 11. 3. 선고 2006구합1648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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