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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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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우
2
세종
2
충정
2
율촌
1
광장
1
청목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공2020하,2326]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2017년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12.08 선고 2016구합54367 판결
  주식 명의개서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7.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94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8.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44274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891]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59693 판결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의 양도여부[국승]
   국세_증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5년
12. 대구지방법원 2015.07.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06.02 선고 2014누69985 판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15. 서울고등법원 2014.08.20 선고 2013누32528 판결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3년
22. 광주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2구합5756 판결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4. 수원지방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16252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2010년
25. 서울고등법원 2010.05.13 선고 2009누22883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법

2009년
29. 의정부지방법원 2009.06.30 선고 2008구합988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2008년
30. 서울행정법원 2008.10.10 선고 2008구합6394 판결
  주식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05.15 선고 2007누14567 판결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33. 서울행정법원 2007.07.11 선고 2005구단10708 판결
  양도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5. 서울행법 2007. 5. 17.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50]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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